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
먼저 문제 하나를 풀어보죠.
주차, 택배나 분리수거는 누구 업무일까요?
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강요한 경비업체는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.
그리고 '공동주택관리법'은 이렇게 돼 있죠.
이렇게 법으로 보호받게 돼 있는 경비원들이 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을까요? 첫째로는 위의 처우와 존중 의무를 어겼다 해도 '처벌 규정'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.
그다음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신분입니다.
용역회사 파견이 대부분이죠.
아파트 경비원 계약 기간은 6개월, 3개월 초단기일 경우 1개월.
한 달간 고용된 사람이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.
그러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합니다.
입주민 중 갑질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.
상생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서면 경비원들의 억울한 죽음을 끝낼 수 있습니다
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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